우리 동네에 오래 방치된 빈집,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붕괴 위험, 범죄 우려, 경관 훼손까지 빈집 한 채가 주거환경 전체를 끌어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빈집을 ‘정비사업’의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빈집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제도로,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개량·철거·활용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입니다. ​ […]

세입자를 내보내려다 오히려 소송을 당한 집주인. 보증금을 안 줘서가 아닙니다.순서를 틀렸기 때문입니다. ​ ​ 이주 통보를 잘못 꺼냈다가 불법점유 조장 혐의로 역풍 맞는 경우, 공탁 타이밍을 놓쳐서 명도소송이 통째로 무력화되는 경우, 조합 책임인지 개인 책임인지 구분 못 한 채 혼자 이중 손해를 떠안는 경우. ​ ​ 재건축 보증금 분쟁은 절차를 모르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일인 4월 2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 ​ 핵심은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단지를 묶어야만 받을 수 있었던 재건축진단 완화·면제 혜택이, 이제 단독 단지에도 열렸습니다. ​ ​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1기 신도시에서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준비하던 단지들이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변화입니다. 1. […]

노후 연립주택에 살고 있다면 한 번쯤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 “우리 단지, 소규모 재건축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가로주택정비사업 아닌가?” 같은 단지를 두고 이야기가 엇갈립니다. 둘 다 빠르고 간소한 정비 방식이라고 알려져 있고, 이름도 비슷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요건부터 대상 건물까지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 ​ 잘못 판단하고 추진을 시작했다가 요건 미충족으로 처음부터 다시 […]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가장 오래된 풍경 중 하나가 있습니다.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는 일입니다. ​ ​ 직원이 조합원 집을 일일이 방문하고, 서명을 받고, 서류를 취합하는 데 몇 달이 걸립니다. 총회 날엔 수백 명을 한날 한시에 불러 모아야 하는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 의결 자체가 무산됩니다. 다음 총회 일정을 잡는 데 또 몇 주가 걸립니다. ​ ​ 정비사업에서 가장 […]

2025년 6월, 30년 만에 재건축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는 “우리 단지도 해당되나요?”라는 질문이 쏟아집니다. ​ ​ 패스트트랙에 대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 ​하나씩 답해보겠습니다. 1. 준공 30년이 넘으면 자동으로 패스트트랙 적용되나요? 고양시 최초로 ‘패스트트랙’ 신청 완료 출처 하우징헤럴드 아닙니다. 준공 30년은 시작 조건일 뿐입니다. ​ […]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이 다섯 곳에 살고 있다면 지금 가장 궁금한 게 이것일 겁니다. “특별법이 생겼다는데, 우리 단지도 해당되는 건가?” ​ ​ 결론부터 말하면, 1기 신도시에 산다고 모든 단지가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 건 아닙니다. ​ ​ 특별법 적용을 받으려면 단지가 속한 지역이 노후계획도시로 지정돼 있어야 하고, 그 안에서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선도지구로 선정되는 단계를 […]

재개발·재건축을 준비하는 단지라면 한 번쯤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 구역, 공공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은 민간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공공이라는 단어만 듣고 막연히 좋다거나, 반대로 무조건 꺼린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실제로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단지에 맞는지를 알고 선택해야 합니다. 평소 궁금하셨던 분이라면 3분만 시간내어 읽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