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가장 오래된 풍경 중 하나가 있습니다.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는 일입니다.
직원이 조합원 집을 일일이 방문하고, 서명을 받고, 서류를 취합하는 데 몇 달이 걸립니다. 총회 날엔 수백 명을 한날 한시에 불러 모아야 하는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 의결 자체가 무산됩니다. 다음 총회 일정을 잡는 데 또 몇 주가 걸립니다.
정비사업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구간은 공사가 아닙니다. 주민 동의를 받고, 총회를 열고, 의결을 완료하는 과정입니다. 이 구간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전자투표가 법적으로 허용됐고, 같은 해 12월에는 온라인총회와 전자동의서까지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서울시 시범사업에 참여한 조합들은 총회 비용을 62% 줄이고, 준비 기간을 3개월에서 2주로 단축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법이 바뀌었습니다
2025년 6월 4일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전자투표가 법적으로 허용됐습니다. 조합원이 총회 안건에 대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고, 전자투표로 행사한 의결권도 직접 출석 조합원 수에 산입됩니다.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조합원을 현장으로 불러 모아야 했던 구조가 바뀐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5년 12월 4일부터는 온라인 총회와 전자동의서의 법적 기반도 마련됐습니다. 조합 설립 동의 등에 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방법으로 전자서명 동의서가 추가됐고, 통상적으로 개최되는 총회와 병행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이 세 가지를 묶어 ‘3종 전자시스템’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전자동의서입니다.
2. 숫자가 말해줍니다
제도가 생긴다고 현장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서울시는 법 시행 전인 2024년, 10개 정비사업조합에서 전자투표 및 온라인 총회 시범사업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총회 비용이 약 62% 절감됐고, 총회 준비 기간이 1~3개월에서 2주 이내로 줄었습니다. 사전투표 기간도 4주에서 9일로 단축됐고, 조합원 평균 투표율은 6% 이상 올랐습니다. 제도에 대한 조합원 만족도는 98%, 편의성은 97%에 달했습니다.
비용이 절반 이상 줄고, 준비 기간이 몇 주로 줄고, 참여율까지 올라갔습니다. 조합 입장에서는 거부할 이유가 없는 수치입니다.
3. 전자동의서, 동의서 받는 방식 자체를 바꿉니다
총회만큼 오래 걸리는 게 동의서 징구 과정입니다.
추진위 구성이나 조합설립 단계에서 수백 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개월이 사라집니다. 서류를 분실하거나 날인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전자동의서가 도입되면 그간 서면동의서만 허용됐던 구조에서 벗어나 모바일 본인 인증만 거치면 간편하게 동의가 가능해집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집에서 휴대폰으로 동의 처리를 마칠 수 있고, 조합 입장에서는 진위 여부를 두고 벌어지던 분쟁이 줄어듭니다.
다만 한 가지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자동의서 활용은 12월 도시정비법 개정안 시행 전까지는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를 획득한 업체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법이 시행됐더라도 아무 플랫폼이나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과기부 실증특례 자격을 갖춘 업체를 통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끝으로
전자동의서,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각각 따로 보면 편의 기능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를 함께 놓고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정비사업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구간은 공사가 아닙니다. 주민 동의를 받고, 총회를 열고, 의결을 완료하는 과정입니다. 이 구간이 디지털로 전환되면 수개월씩 걸리던 절차가 몇 주로 줄어듭니다.
평균 10~15년짜리 사업에서
속도를 단축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했던 정비사업의 의사결정 구조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것, 닥터빌드가 만들어가는 변화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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