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되는 건축법
‘무엇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국민 안심 건축 플랫폼 닥터 빌드입니다. 새로운 해를 시작으로 2025년의 변화 속, 그중에서도 건축법이 궁금하셨을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건축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건축법 필요성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법 필요성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성, 내구성, 기능성을 확보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 개발을 유도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규모, 형태, 용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합니다.
내용 3가지 알아보기
1.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인증 의무화
출처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의 의무화입니다.
이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1,000㎡ 이상의 민간 건축물에 적용되며, 최소 5등급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건축물로,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로에너지 건축의 효과는?
전기, 가스 등 운영비용을 절감
[녹색건축 도입 전후]
– 연간 에너지 * 120만 원 → 70만 원 수준 (에너지 절약)
– 3.4만 원/㎡· y → 3.2만 원/㎡· y (운영비 절감)
– 탄소 배출 35% 저감
2. 건축물 설계도서 작성 기준 개정
2025년 시행령에서는 건축물 설계도서 작성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4년 12월 31일부터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3년 12월 12일 발표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의 후속 조치로,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설계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는 구조설계의 오류를 줄이고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건축사는 구조 분야 도서와 기타 설계도서 간의 정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필요시 구조기술사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과거의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공공 공사비 현실화
정부는 공공 공사비의 현실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건설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공공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공사비 산정 기준의 개선과 물가 반영 기준 정비를 포함합니다.
정부는 중소 건설사가 주로 참여하는 300억 원 미만 공사의 요율을 현행 5.5~6.0%에서 6.5~8.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또 80%대 초중반으로 형성된 공공 공사 낙찰률을 1.3~3.3% 포인트 끌어올려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순공사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건설 현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건설 업체들이 보다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2025년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은 건축 산업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도입은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며, 장기적으로 운영비용 절감과 환경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건설업계는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부는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건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야 합니다.
2025년은 건축 분야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해로,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닥터 빌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