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주거 문제는 여전히 국민의 삶을 지배하는 핵심 이슈이자, 이번 대선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은 분야였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공약서 PDF 자료를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주요 부동산 공약을 요약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료 출처: 정책공약마당)
1. 주택 공급 확대
출처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공약서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250만 가구 공급을 공약했습니다.
공급 확대는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 중 하나로, 특히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층을 위한 주거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공약서에 따르면, 공급 방식은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다양한 유형을 포함하며, 지역 맞춤형 개발과 공공택지 확보를 통해 속도감 있는 공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연간 평균 50만 호, 임기 내 250만 호 공급” – 공약서 참고
2. 재건축·재개발 규제 합리화 및 정비 사업 확대
도시 내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기 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역시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공약서에는 “재개발·재건축 규제의 합리화”와 함께 주민 참여형 정비 사업의 확대, 지방정부의 행정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1기 신도시(분당, 일산 등)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용적률 상향등의 정책적 지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주거지 재정비를 위한 규제 개선,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제정” – 공약서 참고
3. 고품질 공공임대·공공 분양 확대
청년층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와 공공 분양의 비율 확대도 중요한 축입니다.
특히 이번 정부는 ‘저품질 임대주택’이라는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 중산층도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 주택 공급을 공약서에 명시했습니다. 공공임대 외에도 장기 공공 분양 모델과 지역 맞춤형 생활 SOC 결합형 주택 공급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전보다 폭넓은 계층을 위한 정책으로 확장된 것이 특징입니다.
🔎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 확대 및 중산층 대상 장기 공공 분양 확대” – 공약서 참고
4. 임차인 보호 강화 및 주거 정보 투명화
공약서에는 직접적으로 ‘전세사기’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임차인 보호와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은 분명하게 언급됩니다.
예를 들어, 주거 복지 강화를 통한 세입자 안정성 확보, 주거비 절감을 위한 공공 역할 확대,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 제고 등이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 실현” – 공약서 참고
5. 세제 완화 및 생계비 부담 경감 기조
공약서에는 ‘세금으로 집값을 억제하겠다’는 과거 정부의 기조와는 다소 다른 방향이 제시됩니다.
세부적인 세율이나 항목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전반적인 기조는 ‘서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와 ‘생계비 절감 중심 정책’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의 세금 경감, 불필요한 거래세 부담 최소화, 공공 지원 확대를 통한 비용 절감 등이 중점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주거정책,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세제 개편 필요성 제기” – 공약서 참고
이재명 정부는 ‘주거 복지 강화’와 ‘공공 역할 확대’라는 방향 아래,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과 재건축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약은 어디까지나 출발선입니다.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예산 확보, 법령 개정, 그리고 지역과의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이 정책들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지, 그 실행력과 속도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